흐름노트

1편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네 가지 관문(위법성·손해·인과관계·고의과실)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불법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우리 법은 “고의 또는 과실”만 있으면 책임을 지우는지, 그리고 본인이 직접 안 했는데도 책임지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지는가 – 과실책임주의 1편에서 민법 제750조를 소개해드렸는데, … 더 읽기

안녕하세요, 흐름노트입니다.오늘부터 새 시리즈, “손해배상, 제대로 알고 받자”를 총 20부에 걸쳐 상세히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은 타인의 위법한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메우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입은 피해를 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보전받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교통사고, 산재, 국가배상, 의료사고… 겉보기엔 완전히 다른 사건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손해배상”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 더 읽기